블로그 운영 시 저작권 침해 문제 주의(유튜브 화면 캡쳐, 링크 공유)

최근 제가 올렸던 글 중 하나가 홍보/스팸성으로 관리자에 의해 삭제가 되었어요...ㅠㅠ

문의를 해봐도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홍보/스팸으로 인식한 것인지 알려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의심이 갈만한 것들을 따져보니, 제가 좋아하는 유투버를 소개한 것이 혹시 홍보가 될까 싶어 다시 문의를 해봤습니다.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해 직접 찾아보기로 했죠!

 

결론적으로 아직 그 글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유투브 화면 캡쳐 공유는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배웠습니당.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들을 정리해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

 

동영상 편집 및 캡쳐 화면:
-녹화 동영상, 녹음 파일, 대본, 캡처 화면 등 모두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 저작물: 즉, 유투브 영상 화면 캡쳐도 문제됨.
-패러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있음
-단순 편집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링크를 통해 공유:
-MP3 주소 복사 & 외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유: 개인적인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 공중 송신에 해당, 전송권의 침해.
-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곳의 링크를 이용할 경우: 음원 제공 사이트의 첫화면을 링크하는 것은 ok / 해당 음원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링크하는 임베디드 링크(실행 시 미디어 자동 재생)는 NO!
: 같은 맥락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직접 내 블로그에 재생되도록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나,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첨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추가 설명:
인터넷상에서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3s1
(링크 오류가 될 때가 있어용. 메인 페이지 → 저작권 상담 → 유형별 자동상담 → "링크" 검색)

요약:
-링크 유형 4가지: 단순링크(메인 홈페이지, 초기 화면 연결), 직접링크(상세 페이지 연결), 프레이밍 링크, 임베디드 링크
-단순링크 & 직접 링크: 문제 없음!
: 직접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프레이밍 링크 : 조심하자!
: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링크. 판례상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임베디드 링크: 피하자!
: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
해당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하여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없으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는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있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판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의 전송 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결론:
-유튜브 주소를 링크형태로 첨부하는 것은 OK!
-블로그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임베디드 링크 형태이거나, 프레이밍 링크 형태는 문제 발생 가능!

기타 참고 사이트:
1. 법문 본문 보기:
저작권법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02#J103:0
*우측 상단 "조문"란에서 103조를 선택해 참고하세요!

2. 다음 고객센터 저작권 침해 관련:
https://cs.daum.net/redbell/right/copyrightProcess.html
사례보기가 볼만 해요!

모두 조심하면서 안전한 블로그 운영을 해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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